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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간담회…실명인증 계좌 발급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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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댓글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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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고·의무이행 사항 전달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발급 어려워" 호소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1.6.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금융위에 실명인증 계좌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금융위는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가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업계와의 첫 번째 만남이다.이날 설명회는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권에선 은행연합회,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가 참석했다.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설명회는 정부의 컨설팅 창구에 문의가 빗발치자 급히 열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한 것이다.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 반영 권고사항, 과기부와 KISA는 ISMS의 강화된 인증 기준과 향후 점검 사항을 설명했다.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금융위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위를 향해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제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폐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간담회의 쟁점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goodday@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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