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예고된 상황에도 대란 자초…中 요소 1만9천t 반입해도, 여전한 중국 의존中 수출 제한 열흘 넘어서야 보고…日 규제 사태 겪고도 중요성 간과내년 초까지 긴급한 상황 겨우 모면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김천휴게소 주유소 전광판에 요소수 품절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주유소 관계자는 "요소수가 언제 재입고 될지 모르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요소수 대란 속에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세관에 묶인 약 1만9천톤(t)의 요소가 곧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이자 해법을 찾았다며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다.요소수 품귀가 일찌감치 예고된 상황이었음에도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해 대란을 자초했고, 중국의 시혜성 수출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다.실제로 정부는 요소수 사태기 빚어지기 전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요소 등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를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넘어서야 요소 통관 문제를 보고받았고, 정부의 긴급 현안으로 다뤄지는 데도 적잖은 시일이 걸렸다.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현지공관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에서도 요소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요소수를 제외되면서 중요성을 간과했다. 물류대란은 사실상 예고됐던 셈이다.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부처 회의 등을 열어 요소수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은 온 산으로 번진 뒤였다. 호주·베트남 등에 손을 벌려온 정부는 중국이 기계약 물량에 대한 수출 정상화를 내비치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외교부는 10일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천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그동안 확보한 열흘 치 분량의 요소(8천37t) 합치면 내년 초까지 석 달 정도는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힘입어 12일부터 530만리터(ℓ)를 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 TF가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 낙관하기는 힘들지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차량용 요소에 대해선 급한 불을 껐다지만, 발전과 농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피해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문제다. 발전 5개사 중 3곳의 요소 재고량이 한 달 분량 밖에 남지 않았고, 요소 비료의 가격 상승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중국바라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매체 선냐오즈쥔은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뭇 한국이 중국의 손아귀에 있다는 뉘앙스다.요소수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무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임이자 의원·상주문경), "정부 대책은 '아껴 쓰고 나눠 쓰시라'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김정재 의원·포항북), "청와대는 사과 그 한마디가 어려운가"(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라는 질타가 터져 나왔고, 결국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정부는 요소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할당관세 인하,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 등을 심의하는 등 다시 한 번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