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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출자 난항… 보금자리론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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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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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준우(맨 오른쪽)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연합뉴스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적격대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대한 출자안이 차질을 빚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충족하기 위해 600억원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회에서는 정책모기지 공급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예산을 결정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안정적인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원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면서 소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금융위는 전년대비 100억원(20%) 증가한 60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지급보증배수를 41.3배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적정지급보증배수인 40.7배로 낮추기 위해 위와 같은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택금융공사법상 주금공은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지급보증을 할 수 있지만 내부 자체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9.4~40.7배를 적정보증배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최근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와 보금자리론 1인당 한도 상향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과 금리인상에 따른 주금공의 자본금 손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9년 900억원, 2021년 500억원 예산을 편성해왔다.이에 대해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저조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37조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 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내년도 공급 목표의 달성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의 금리도 인상돼 정책모기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2월 2.55%에서 10월 3.25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정책금융상품 판매를 주저하면서 자연스레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증가율 억제를 위해 일반 대출은 물론 정책금융상품 취급도 중단한 상태다. 금리인상기에 정책금융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는 "일부는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증액돼야 한다는 서면질의를 보낸 의원도 있다"면서 "야당의 삭감 의견도 있고, 정무위 의견도 있어 협의 하에 소위가 진행 중이다. 11일 오전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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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연시에 많이 팔리는 러닝워킹-웨이트기구 등 운동상품‘확찐자’ 탈출용으로 3배이상 팔려… 출근 일상화-모임 재개 등 대비해다이어트-뷰티용품 많이 찾고 취업준비-자기계발서 판매도 증가전문가 “코로나 우울증 떨치고 ‘더 나은 삶’ 희망이 반영된 소비”직장인 정모 씨(31·여)는 최근 2kg짜리 아령과 요가매트, 운동용 루프밴드 등을 구매했다. 처음에는 집 근처 퍼스널 트레이닝(PT) 전문점을 알아봤지만 신청자가 몰려 예약 잡기도 힘들었다. 정 씨는 “모처럼 타이트하게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홈트레이닝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운동 도구들을 샀다”라고 말했다.‘위드 코로나’ 조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보통 새해에 많이 팔리는 이른바 ‘결심 상품’들이 때이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재택근무나 ‘집콕’으로 느슨해졌던 생활 패턴을 다잡으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10일 G마켓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전후인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결심상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결심상품은 자기계발이나 건강 관련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통상 새해를 앞둔 연말연시에 판매가 급증했다.‘위드 코로나’ 결심상품 중 가장 인기인 건 ‘확찐자’ 탈출에 도움이 되는 운동 관련 상품이었다. 10월 한 달 동안 롯데마트에서 팔린 ‘러닝워킹’ 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가량 증가했다. G마켓의 웨이트 기구 판매량 증가률은 226%에 이르렀다. 전형적인 새해 상품인 다이어리와 청소용품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33%, 84% 증가했다. 다이어트와 면역력 관련 제품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영양제나 금연보조제 등을 통해 모임과 일상생활이 재개되는 시기를 대비하려는 것이다. 직장인 이경진 씨(25·여)는 지난주부터 계획보다 이른 다이어트에 나서며 닭가슴살, 그릭요거트 등을 구입했다. 이 씨는 “거리 두기 장기화로 긴장감을 잃었는데 모임이 본격화되면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효소도 구입했다”고 말했다.직장인 김모 씨(40)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며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챙기기 위해 비타민을 사서 꾸준히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연초에 많이 찾는 자기계발 서적에 대한 관심도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달 1∼9일 경제경영 서적(33%), 외국어 서적(5%)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재작년 말부터 취업을 준비해온 신모 씨(28)는 최근 토픽과 오픽 관련 서적을 여러 권 구매했다. 채용을 축소했던 기업들도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다. 신 씨는 “구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나태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코로나19 기간 내내 침체를 겪었던 헤어케어와 뷰티 용품 판매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메이크업 제품 매출이 위드 코로나 직전부터 전년보다 38% 정도 늘었다”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양해가 됐지만 위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생활 전반에 다시 긴장감을 갖게 됐다”며 “코로나 블루를 떨치고 더 나은 삶을 꾸리고 싶어 하는 희망이 반영된 소비 흐름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닌 만큼 스스로를 관리하려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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