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지원금, 최대한 빨리 지급”… 국힘 “돈 주인은 與 아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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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021-11-10본문
여야,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평행선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여야가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야당 반대가 거세다. 민심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당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2차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도 체감하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급돼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적용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용이하다는 취지다.윤 원내대표는 다만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지급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갖고서 장난감 조물락한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왼쪽 포켓(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가 뒤 포켓에 넣었다가, 장난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을 뭐로 하는 건가. 돈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당 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이어가며 빚잔치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돈은 다 내가 쓰고,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는 후안무치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증가된다”며 “이에 따른 한해 이자비용만 2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조차도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을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를 조사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였다.특히 20대(68%)와 자영업자(62.8%)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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