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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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통신기기 무단판매 중개·제재대상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미국, 돈세탁 북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재 (PG)[연합뉴스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어긴 중국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한 자금 몰수를 명령했다.미 검찰은 명령에 따라 이 회사 자금 42만9천900달러와 회사 대표 탕신의 미국 내 자산 50만1천771달러 등 총 95만5천880달러(약 11억2천만원) 몰수에 나선다.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이 중국 통신기업 ZTE가 무단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팔고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월 관련 자금 몰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2010∼2015년 북한 조선체신회사를 대리해 총 776만달러를 ZTE에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고, 북한에서 받은 돈을 ZTE로 전달할 때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는 등 대북 제재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보다 앞선 2013년부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라이어 인터내셔널 측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그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 자산은 통상 중국에 있어 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들의 자산이 미국계 은행에 예치된 덕분에 몰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망했다.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