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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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등 담아고양이 학대 그래픽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이 지난달 30일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1일 포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38인이 발의한 56건의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이 검토·반영됐다. 기존 7장 55조였던 법안을 총 8장 4절 103조로 대폭 확대하는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의무 확대, 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등 제도화로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는 개들은 맹견으로 지정 관리하고, 맹견은 수입신고제, 사육허가제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하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Δ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Δ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 Δ전문기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위탁 Δ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 허가제로 강화 Δ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담았다. 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돼 온 제도개선 요구가 총망라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며 "대선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이 연일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쏟아내는 등 어느 때보다 입법환경이 좋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와 국회가 공동 노력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의원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한 의원은 "관련 법안을 20대 처음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복지에 진일보한 대한민국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